​"전세난 뚫자" 임대주택 '영끌'… 2년 간 11.4만호 공급한다

물량 중 40% 내년 상반기 중 공급 목표… LH 공실 활용

4인 가구 거주 중형주택 2025년까지 6만3000호 확보

건축기간 긴 아파트는 제외… "전세 매입단가 6억원으로 상향"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2년 동안 11만4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2년 동안 11만4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민간 건설사로부터 매입약정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하며, 공공전세를 신규 도입한다. 특히 초단기에 전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전체 물량의 40%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공공임대도 2025년까지 6만3000호 확충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축 위주의 단기 집중 공급에 중점을 뒀다. 앞서 지난 5월과 8월 발표한 대책에서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지만, 해당 물량은 2023년부터 공급되는 만큼 단기적인 혼란을 가라앉힐 공급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같은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단기 공급 능력 확충에 중점을 뒀다"며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2년 동안 공급할 11만4000호는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한다.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다세대 등을 전세로만 공급하는 '공공전세'가 신설된다. 공공전세는 주변 시세 대비 90%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전세 임대료는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90% 이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기 공급에 집중한 만큼 2021년 상반기까지 전체 공급 물량의 40%인 4만9000호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 입주자를 모집, 내년 2월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신축매입 약정 7000호와 공공전세 주택 3000호도 내년 상반기 공급한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2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4000호와 공공전세 6000호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2022년에는 신축매입 약정 2만3000호, 공공전세 9000호, 공실 리모델링 7000호 등 3만80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 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 요건을 완화해 노후 상가 건물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 자격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위상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을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호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가장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은 제외됐다.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는 평균 건축기간이 30개월로 단기 대책으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신 전세 매입단가를 6억원으로 올려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 (아파트 공급에 대한) 요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