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년 간 전국 11만4000호·서울 3만5000호 임대주택 공급"

"중형 평수 '질 좋은 임대주택' 5년 간 6만3000호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향후 2년 동안 전국에 11만4000호의 임대주택을 순증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 중 수도권에는 7만호가, 서울에는 3만5000호가 공급된다. 3~4인 가구의 수요를 충족할 고품질 중형 임대주택(전용 60~85㎡)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1만4000호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한다"며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신규 임대용 주택을 전국에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 계획된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그 밖에도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2021, 2022년 전국 준공 기준 공급물량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동안 우려됐던 2년 간의 공급물량 부족현상은 해소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로 확대해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고 말했다.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호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며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 등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통해 주택 공급 능력 확충과 질 좋은 평생주택의 정착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같은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단기 공급 능력 확충에 중점을 뒀다"며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전세대책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특수 관계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매매가격과 일정 비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매매시장 안정은 궁극적으로 전세시장 안정과도 직결돼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매매와 전세는 주택 재고 총량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대한 시장 기대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매매가 전세로 전환돼 전세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의 매매시장은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었다"며 "정부는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지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