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내쫓은 조두순, 법무부는 취업 돕기? 이수정 "범죄자 위한 부서냐" 분노

[사진=tvN방송화면캡처]

출소를 앞두고 있는 미성년 성범죄자 조두순이 피해자를 고향인 안산에서 내쫓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그의 취업을 돕겠다고 하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분노했다. 

16일 헤럴드경제는 '[단독] 조두순, 출소 앞두고 취업 준비…전문가 "지속적 치료·관찰이 먼저"'라는 제목으로 조두순이 취업 설계·알선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 2~3개월 남은 출소 예정자나 출소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허그일자리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대상자에 조두순이 포함돼있는 것.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단계에 따라 교육비 최대 300만 원, 취업성공수당(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외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장려금, 면접참여수당 등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잔혹범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도시로 돌아가는 것도 모자라 그가 그곳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돕는다는 것.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수당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조두순에 대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이수정 교수는 법무부에 대해 비난했다. 

이수정 교수는 "조두순이 돌아와 불안에 떠는 피해자나 시민의 인권보다 범죄자 인권이 중요하냐. 법무부는 범죄자를 위한 부서냐. 피해자는 불구를 안고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겨우 생존했는데 조두순이 뻔뻔하게 살던 데로 돌아가겠다고 호언장담해서 그 모든 걸 버리고 떠나게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강조해 온 이 교수는 "조두순은 출소 후에도 백발백중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것이다. 위반하면 몸소 위험성을 증명하는 거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혼자 잘 살 텐데 왜 취업까지 국가가 알아봐 줘야 하냐"며 거듭 법무부 행동을 지적했다. 

현재 법무부는 조두순의 취업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은 "최대한 조건을 맞추려고 한다" "취업을 해야 또 다른 범죄를 안 저지르지 않겠냐"고 언급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이 발언에 네티즌들은 "그냥 68세도 취업이 안되는데 68+흉악범을 누가 쓸래? 구제한답시고 나라에서 쓸래? 국민 돈으로 월급 줘가면서?(on***)" "무슨 취업 알선이냐. 정신 교육이나 시켜라. 올해 출소하는 조두순은 당분간 조용히 지내다가 내년에 함 봐라. 분명히 뉴스에 나올 거다. 출소시키는 정부는 후회할 거야(we***)" "무슨 조두순이 취업을 하냐. 진짜 생각 없는 건가(zh***)" "취업 알선? 지금 웃기려고 그런거지?(le***)" 등 댓글로 법무부를 비난했다. 

한편,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건물에서 당시 8살이던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받은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당시 주취를 이유로 감형을 받았던 조두순은 출소를 앞두고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시민들을 불안케 했다. 특히 피해자는 조두순이 돌아온다는 두려움에 안산시를 떠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막지 못한 정부와 안산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불거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