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흔들기 나서나…서울고검, 아들 관련 의혹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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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1-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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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검, 고검에 수사기록 전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접수한 가운데 서울고등검찰청이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서씨 관련 수사 기록을 송부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말 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해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서씨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이날 넘겨 받은 과거 수사 자료와 증거 등을 바탕으로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대검찰청 입장도 관심을 모은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하지만 대검이 '사건을 계속 쥐고 있으라'는 취지로 지시해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검찰에서는 정기인사 전에 주요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관례라 의도를 두고 여러 의혹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 검찰 정기인사는 8월 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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