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에너지 정책 공론화 촉구

정부의 탈원전 정책, 원전 생태계가 붕괴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사진=양금희의원실 제공]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생태계가 붕괴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단순히 전력공급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원전 산업 자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으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며, 수출산업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양 의원은 11일 자 언론 보도를 빌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월성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이후 산업부는 노골적으로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을 압박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정책 결정의 근거와 과정의 문제점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라고 하였다.

“한수원은 하루빨리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의 필요성을 산업부에 요청해야 하며, 산업부는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에너지 정책은 5년 정권의 이념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양 의원은 강한 질타를 하였다.

그러며, 양 의원은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별도의 행정조치가 없으면, 내년 2월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한수원은 여전히 정권의 눈치만 보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퇴행시키며 계속되고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의 바탕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가져 달라고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