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 정부 아파트 오름폭, 전 정부의 4.5배...국토부 통계는 조작"

최근 3년 사이 서울 아파트값 평당 평균 2625만원서 4156만원

[사진=서울 아파트값 시세 및 공시가격 변화 (1월 기준, 단위:만원/평당). 경실련 제공]

현 정부 출범 후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평균 오름폭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폭의 4.5배에 이른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2020년)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평균 2625만원에서 4156만원으로 1531만원(58%) 올랐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44만원(2281만원→2625만원)의 4.5배"라고 주장했다.

조사대상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5개 아파트 단지, 비강남 17개 아파트 단지 등 모두 22개 단지 6만3000여가구다. KB국민은행 등의 부동산 시세정보를 토대로 정부 발표 공시가격과 비교해 정권별로 시기를 나눠 분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의 경우 현 정부 3년간 아파트값 상승폭은 평당 평균 2652만원(4395만원→7047만원·상승률 60%)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597만원(3798만원→4395만원) 오른 것보다 약 4.4배 크다.

비강남 아파트 시세도 현 정부 3년간 평당 평균 1201만원(2104만원→3306만원·57%)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80만원(1924만원→2104만원) 오른 데 비해 오름폭이 약 6.7배 컸다.

공시가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평당 평균 102만원(1740만원→1842만원·6%) 올랐지만, 현 정부 3년 동안 1138만원(1842만 원→2980만 원·62%) 상승했다.

강남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평당 평균 168만원(2861만원→3029만원·6%), 현 정부에서는 2295만원(3029만원→5324만원·76%) 올랐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단지마다 제각각이었으며 강남에서는 은마아파트가 69%, 비강남에서는 길음래미안 1단지가 56%로 가장 낮았다.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경실련은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시가격 상승률 39%라는 국토교통부 주장은 조작"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값 상승률 14%를 2017년 시세에 적용해 본 결과 2020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99.6%로 나타나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