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4년간 서울시 정비 사업 주택 순공급 연평균 4000호 불과"

박원순·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31만호 추가 건립…철거 기존 주택 제외 시 5만3000호

"부동산 시장 부정적 영향…지방선거 공약 재검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서울시 정비 사업 공급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 사업 활성화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최근 10여년 동안 순공급량은 미미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정비 사업 이후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것이 확인되면서 관련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했던 지난 2012년부터 2025년까지의 서울시 정비 사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지난 14년간 정비 사업으로 공급된 주택 순공급량은 총 5만3000호로 연평균 4000호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연평균 사업시행인가는 20건, 관리처분인가는 21건 이뤄졌다. 기존에 약 26만호의 주택이 있던 것에서 정비 사업을 통해 31만호가 새롭게 건립됐다. 하지만 철거된 기존 주택 수를 제외하면 14년 동안 주택 순공급량은 5만3000만호에 그쳤고, 이는 연평균 4000호 수준이다. 순공급량은 전체 건립 세대 수의 17%였다.

주요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재건축 이전에는 비슷한 시세를 형성했던 아파트들이 재건축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자산 양극화를 심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노원구에 있는 상계주공8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해 2020년 포레나노원으로 준공됐고, 인근 상계주공9단지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이전 비슷한 규모의 주택의 가격 차이가 1억원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약 3억원으로 격차가 늘었다. 서초구 녹원한신아파트와 동아아파트도 1억~2억원 미만에서 현재는 약 22억원으로 격차가 확대됐다.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소규모 재건축, 모아주택,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 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합산하면 서울시 전체 면적(녹지지역 제외)의 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면적의 14.7%를 차지해 가장 컸고, 이어 중랑구 12.5%, 은평구 10% 등의 순이었다. 

정비 사업과 관련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착착개발'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정비 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들 후보에게 정비 사업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비 사업 추진이 갖는 부정적 영향들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착착개발 등으로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면 미시적으로 주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사유화돼 자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강화, 불로소득 개발 이익 50% 환수 등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