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 검토해야”

효율적인 정책 수립 위해 기능·조직 일원화 필요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을 진행하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는 주택·주거의 효과적인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통합한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과 기능, 조직을 일원화‧체계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세대 및 지역 소득별 주택정책과 지원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한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 등이 그 예시"라며 “이는 미래의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견인하는 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그 자금은 공채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민간 사업자 공모형 리츠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그 이익은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고, 다양한 임대방식이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과 주택정책을 연계하는 방안도 있다”며 “도시재생 전문회사를 육성하면 도시계획 제안, 노후주택 수리, 도시 관련 사업 통합 및 공공 공단 활용사업 등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동체 상생을 위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모델을 검토해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체계적인 주거복지를 위한 지역주택 기금을 설치하는 등 지자체 주도형 자율주택정비방안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대책들은 정부와 협의된 사항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며 "당 차원에서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하면서 제안한 내용으로,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주거추진단은 민주당이 중장기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비상설 특위로, 진선미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