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학생 강제노역' 미화?…"'사회의무노동, 북한식 교육언어"

정혜인 기자입력 : 2020-11-05 11:21
통일부 SNS 카드뉴스 '강제노역' 미화로 논란 "'다 물어보시라요' 北 실상 간략 소개 콘텐츠" "'사회노동운동' 北 교육언어…미화한 것 아냐"

[사진=통일부 페이스북 캡처]



통일부가 북한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을 ‘사회의무노동’이라고 표현, 강제노역을 미화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통일부는 지난 3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 형태의 게시물을 올렸다. 문제가 된 것은 ‘사회의무노동’에 대한 설명이었다.

통일부는 북한의 ‘사회의무노동’에 대해 “북한 학생들은 사회의무노동으로 방과 후에 나무심기, 모내기 등을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림 속 한 여학생의 말풍선에는 “초급중학교에 다니는 저는 봄에 나무심기, 가을엔 나무 열매따기를 한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급중학교는 한국의 중학생에 해당, 12~14세 정도다.

국제노동기구(ILO)와 한국이 원칙적으로 노동을 금지하는 최소 나이를 15세로 두는 것을 근거로 통일부의 게시물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실상을 간략하게 알려드린 것”이라며 강제노역을 미화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카드뉴스에 대해 “‘다 물어보시라요’라는 시리즈로 북한의 실상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라며 “비방도 미화도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표현 ‘사회의무노동’에 동원된 노동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강제징역을 미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카드뉴스) 앞에 언급된 소조 활동처럼 북한식 교육언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소조 활동을 하거나 사회의무노동으로 모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다 열거할 수 없으니 간단하게 예시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통일부가 향후 남북 간 비대면 대화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다”면서 아이디어 수준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그런 것이 있었으면 아이디어가 있었다”며 “예산에 반영되면 남북 간 새로운 방식의 화상회의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판문점 도보다리 보수와 관련해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예정돼 있다”며 “당장 진행될 예정인 판문점 견학 관련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 조만간 관련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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