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제일정] 내년도 예산 논의 시작…대주주 요건 향배 촉각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555조8000억원 규모

이번 주에는 내년도 본예산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어느 방향으로 수정할지도 관심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3일과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4~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각각 참석한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다루는 일명 대주주법 관련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한 종목의 주식을 가족합산으로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가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들은 주식을 팔 때 수익에 관해 22~33%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적용은 내년 4월부터다. 대주주 기준의 변경으로 주식시장의 위축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당·정은 다시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4~5일에는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예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555조8000억원 규모다.

통계청은 3일 '2020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를 기록했다. 4일에는 통계청에서 '2020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을 발표하며 5일에는 '2019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가 발표된다. KDI는 8일 'KDI 경제동향 11월호'를 발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미래차부서 신설로 미래차 시대 준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한다.
 

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일(월)
△기재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시행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시행 결과
△공정위,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기재부, 제15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공정위,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 행정예고 실시
△산업부, 비비탄총 오용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 개조 막는다
△관세청, 2021년도 추진 정보화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농식품부, ‘20년 3/4분기 라면, 김치 수출 동반 성장
△농식품부, 제3회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농식품부, 수능 D-30일, 통들깨기장주먹밥·수수빵으로 건강 챙기세요
△해수부, 2020년 한국해사주간 온라인 사전등록 홍보
△고용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통계 분석
△환경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 분야 유망 중소기업 공모
△환경부,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12~3월) 대응을 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재난훈련 실시
△환경부, 경남 서부권 4개 지자체 수도요금 단일화 추진한다


◆3일(화)
△통계청, 2020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기재부, 2020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기재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국제기구(AfDB)와 공동으로 아프리카에 코로나19 위기대응 자금 지원
△공정위, 이화수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산업부, 산업부, 미래차과 신설로 미래차 시대 준비
△산업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
△산업부, 인공지능(AI) 데이터부터 서비스까지 우리기술로 국제표준화 한다!
△산업부, 2020년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개최
△산업부, 포스트코로나 시대, 스마트시티 표준화에서 길을 찾는다
△산업부, 수출기업 발목잡는 해외 기술규제 개선 나서
△농식품부, 2020 장 문화 국제 포럼 개최
△농식품부, 202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식품부 R&D성과 4건 선정
△해수부, 참문어 금어기 신설
△고용부, 이륜차 음식 배달종사자 산재예방 간담회
△환경부, 수량·수질·수생태를 고려한 댐관리체제로 전환
△환경부, 환경범죄단속법 개정, 중대 환경범죄 매출액 최대 5% 과징금 부과
△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출범식 및 그린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방안 발표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발전방향 함께 모색해요


◆4일(수)
△기재부, 거시경제금융 부내점검회의 개최
△기재부, '주요 사례로 보는 과징금 부과 업무가이드' 발간
△공정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통계청, 2020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통계청,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국세청, 조사 관련
△소비자원, PC용 모니터 비교정보 생산결과
△기재부, 2020년 제2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산업부, 제4차 한·베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제5차 한·베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산업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율촌항만부지 “글로벌 해양물류·산업거점”으로 거듭나
△산업부, 어린이 트램플린, 발욕조, 마스크 등 제품 리콜 명령
△농식품부, 본격 중국 파프리카 수출 기념 행사 개최
△해수부, 전국 대학생 참여 모의 IMO 총회 개최
△고용부, 2020년도 노사문화 대상 선정 결과 발표
△환경부, 세계 철새 서식지 보전 위해 국제 과학자 회의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개체수 조절 현황
△환경부, 무등산에서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착
△환경부, 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5일(목)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통계청, 모바일 빅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지도고도화 서비스
△기재부, 세계은행, 코로나19 이후 최초 대면회의 한국에서 개최
△통계청, 2019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공정위, 할부거래법 반복 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산업부,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관련 간담회
△산업부, 한·일산업기술페어 개최, 양국 간 비즈니스 교류 지원
△산업부, 문헌정보 기술호환성의 국제표준화 주도!
△농식품부, 카카오톡으로 세계 동물질병 발생정보 받는다
△해수부, 2020년 3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발표
△해수부, 수산식품 판촉행사 ‘K-SEAFOOD GLOBAL WEEK 2020’ 추진
△해수부, 2019년도 수산물 도매시장평가 결과 발표
△환경부, 물기업 입주 8개월 만에 누적매출 6억원
△환경부, 제2회 지속가능 기업혁신 포럼 개최



◆6일(금)
△기재부,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법･경제분석그룹(LEG) 발표회 개최
△통계청, 2020년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기재부,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2차 회의
△기재부, 복권위원회,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 실시
△산업부, '2020 대학(원)생 무역구제제도 논문발표대회' 수상작 발표
△산업부, 10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 화상회의 개최
△산업부, 코세페와 함께하는 “이천 도자 문화 마켓“ 개막식
△해수부,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해수부, 자율운항선박 실증 지원 선사 협약식 및 토론회 개최
△환경부, 2020년 생물다양성 축제 개최

◆8일(일)
△KDI 경제동향(2020. 11)(12:00)
△공정위, 한화솔루션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