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8개월만 만남에도 '제자리걸음'…한·중·일 정상회의 '안갯속'

스가 日총리 취임 후 첫 대면협의에도 입장차만 재확인

외교부 “일본,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 높아진 것에 의미”

일본 "솔직한 의견교환 나눠, 韓 해결책 제시 계속 요구"

다키자키 국장 사실상 한·중·일 정상회의 불참 뜻 전한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국과 일본의 외교국장이 29일 8개월여 만에 서울에서 마주 앉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외교부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24일 화상으로 진행된 이후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특히 대면 협의는 지난 2월 6일 서울에서 이뤄진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이번 협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이후 첫 한·일 외교당국자 간 만남으로 특히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한·일 모두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할 뿐 양국 갈등 해소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이번 협의에서 우리 사법부의 현금화 조치에 대한 대응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일본의 대응 조치가 언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협의 결과에 대해 양국 국장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국장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가 부당한 수출규제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엄중한 인식과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키자키 국장은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이 방한 전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강행할 경우 양국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이날 협의에서도 비슷한 기조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를 위해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 대해 “(한·일 간 현안들을) 해결해야겠다는 의지의 수준은 좀 더 확인된 거라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건 서로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앞으로 긴밀히 해야 한다는 부분이 더 얘기된 정도”고 부연했다.

8개월여 만에 이뤄진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가 또다시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지만, 새롭게 출범한 스가 내각이 기존의 아베 내각보다 한일 갈등을 대화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는 더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국자는 “양국 정부 모두가 현재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은 듯하다”면서도 “오늘의 만남이 의미가 없지는 않다. 일본 측 역시 새로운 내각이 출범해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을 방한 전부터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세워 한국을 압박했다. 이 때문에 이번 협의에서 일본 측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언급될지가 주요 관심사였다.

앞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먼저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일본이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는 안 했다”면서 “짐작하고 있지만, 여러 고려요소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통화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일본도 정상회의를 하고 싶으니 우리한테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면서도 “어려운 문제”라고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편 일본은 이날 협의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제(諸) 과제를 놓고 솔직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면서 한국 측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