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접대검사-날짜 특정...검찰 수사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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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0-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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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에 이어 남부지검 수사팀에도 전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날짜와 검사 3명을 특정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법무부 조사에서도 접대 날짜와 대상을 사실상 특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전날 오후 2시쯤부터 김 전 회장이 수감돼있는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아 출정 조사를 했다. 조사는 7시간40분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당시 술자리에 있던 관련자들과 술자리 시기를 특정했다. 특히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접대시기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포렌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의심스러운 시점'을 중심으로 접대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의 동선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옥중 입장문에서 폭로한 접대 검사 3명 가운데 법무부 감찰에서 밝히지 못한 나머지 1명도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2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을 확보한 상황이다. 접대 장소로 알려진 청담동의 룸살롱도 압수수색해 결재 기록 등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접대 날짜를 특정한 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에 등장한 변호사와 검사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접대시기가 특정된 만큼 뇌물죄 성립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은 시간·장소가 특정되고 대가성도 입증돼야 한다.

'장소'는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으로 특정된 상태다. 또 A 변호사에게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들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대가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로비 대상자와 장소 시점이 거의 특정이 된 만큼 검찰은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동선을 확인해 당시를 재구성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동선 파악을 통해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 뇌물사건에서 마무리단계에는 뇌물 수수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게 된다. 다만, 지난 해 개정된 공보준칙에 따라 공개소환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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