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서민 부담 증가 안 돼”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金 "정쟁에만 몰두"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으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 가치를 과세와 복지 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부동산 과세와 복지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해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제1야당이 국감 후에 입법과 예산 심의를 앞두고 특검을 이유로 농성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국민들 보기에도 뜬금없다”며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여권 실세 로비설도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오직 국민의힘만 권력형 게이트라 우기면서 억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전·현직 특수부 검사들의 커넥션,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보다 긴 최장 120일짜리 특검을 요구하는 건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정치 공세용 특검”이라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고질병에 국민께서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