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중간점검] ②각종 비판에도 당청 ‘드라이브’ 속도…국감 이후 ‘전운’ 예고

김봉철 기자입력 : 2020-10-27 08:00
文대통령, 관련 현장행보만 6번…집권 후반기 경제 살리기 ‘올인’ 민주, 10대 입법과제 선정·발표…정기국회 예산확보 총력전 돌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당청은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현장행보를 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선정,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현장일정은 지난 6월 데이터댐을 시작으로 △그린에너지·해상풍력(7월 17일) △그린 스마트스쿨(8월 18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9월 17일) △문화 콘텐츠 산업(9월 24일) 등 여섯 번째까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인천 송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연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하고, 1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도시 인구 집중에 따른 주거, 교통, 환경 등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모델로써 세계 각국이 활발히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92%라는 높은 도시화율에 대응해 앞선 ICT 기술로 스마트시티를 본격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 도시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왔고, 이제는 미래도시의 수요에 맞춰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기술로 도시를 하나로 연결하면 방역, 안전, 교통, 돌봄, 의료와 같은 생활환경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데이터 통합플랫폼 보급을 전국 108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전 국민 60%가 스마트시티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로, 철도 등 공공 인프라도 디지털화한다. 전국 도로, 철도, 교량 등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상황을 분석·관리한다. 물류, 배송 디지털화를 위해 2022년까지 로봇과 드론 배송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시범도시’도 조성한다. 2025년까지 100개 스마트 물류센터를 만들고, 2027년까지 레벨 4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및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한편, 국가시범도시와 기존 도시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스마트 기능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청 워크숍을 열고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워 크숍 핵심 안건은 지역균형 뉴딜이었다. 종합토론에 앞선 세 개 세션 중 지역균형 뉴딜 논의(세션1)를 가장 먼저 했고, 기존에 발표한 그린뉴딜·디지털 뉴딜 관련 논의(세션2)와 예산안·입법과제·홍보전략(세션3)을 발표했다.

당·정·청이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의 미래전환’을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에서는 △디지털경제 전환법과 △디지털·비대면 육성법(이상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기본법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이상 그린 뉴딜)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 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각의 입법 과제에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13개 제정법률과 18개 개정법률 등 31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사업은 총 642개로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경제위기가 지역 간 격차를 키우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지역균형 발전에 뉴딜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방에서 단순히 국비 확보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뉴딜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160조원 중 약 70조원이 지역에서 집행된다는 것은 지역사업의 성공에 한국판 뉴딜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뜻”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의 교집합을 찾은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가 다음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국회 각 상임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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