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9명 선정

소정의 시상금과 함께 근무성적평정 1.5% 가점 부여

양양군은 규제개혁 안건 발굴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해 포상했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사례 발굴과 포상제도를 통해 군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 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사진=강원 양양군 제공]

양양군은 26일 규제개혁 안건 발굴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전파해 ‘공직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적극행정으로 ‘규제개혁’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심도를 높여나가고자 지난 4월부터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개선과제’를 발굴해왔다.

공모 결과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실적 분야에서 ‘소규모 불부합지 정비’, ‘마을버스 노선연장(시·군 경계지역)’,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민원 해결’, ‘어린이집 통합운영으로 보육서비스 개선’ △ 생활 속 규제혁신 건의 실적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 규제 완화’, ‘고령농업인 농작비 지원 현실화’ △ 중기부(옴부즈만) 규제애로 분야에서는 ‘신속집행 선금 지급 간주제도 마련’, ‘국가재난 시 보증비용 경감으로 기업부담 완화’ 등이 선정됐다.

또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과제 분야에서는 ‘기존 관행을 깨는 법령해석으로 허가취소 위기에서 기업을 구해내다’는 주제로 허가민원실 전형근 농지개발행위담당이 강원도 규제개혁 평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행안부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에서는 ‘정부포상시기 개정’이 제안됐다.

이들 규제개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시상금이 전달되며 내년도 성과상여금 산정을 위한 근무성적평정 시 총점의 1.5%에 해당하는 가점이 부여된다.

서성철 자치행정과장은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개선 노력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세출 절감 부문에서 ‘서울신문사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