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유은혜 부총리 "'돌봄 사각지대' 생기지 않게 하겠다"

교육위 26일 국감서 밝혀…비대면 수업 중 사고 대책 고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천 라면형제 사고' 관련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 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 책임 규정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14일 인천에서는 비대면 수업 때문에 집에 있던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치료를 받던 8살 동생은 지난 21일 목숨을 잃었다.

유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할 제도가 필요하다"며 "비대면 형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 새로운 규정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엔 국가도 일정한 책임이 있으며, 장관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체감할 만한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n번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해보니, 올해 6개월에 걸쳐 여러 학생을 성적학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아직도 교단에 있다"며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남지역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사례도 언급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이 의원이 언급한 사례는) 믿어지지 않은 굉장한 중범죄"라며 "해당 사례라도 긴급히 경위를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유 장관에게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도 이런 일을 철저히 파악돼야 한다고 보고 언급된 사례들부터 확인해보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가운데 도서지역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연평고등학교는 비대면 수업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EBS 같은 교육 강의도 학교 인터넷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여건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도서지역 인프라 구축을 선제 지원할 생각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