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번주 부동산 대책 발표…전세시장 안정 찾을까

안선영 기자입력 : 2020-10-26 09:02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 등 검토 중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8일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부동산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한다. 전세난 심화에 여론이 악화하자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면서 전월세 관련 부분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좀처럼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 7월말 임대차3법 개정 이후 69주 연속 올랐고 전국 전셋값도 주간 상승률이 0.21%로 2015년 4월(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졌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굵직한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며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는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전세시장에 초점을 맞춘 세부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 수정은 없다.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도 검토 대상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내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세입자의 신고의무에 따라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100% 드러난다.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리면 임대소득세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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