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로스쿨 등록금 최고 1950만원 고려대...최저와 2배 차

국립대 경우 사립대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대학별 순위 [사진=이은주 의원실 제공]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 최고 대학은 고려대학교로 학기당 19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로스쿨 올해 학기당 최고 등록금은 고려대, 최저 등록금은 충남대학교 964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에 이어 높은 순서는 학기당 △연세대 1945만원 △성균관대 1860만원 △한양대 1711만원 △경희대 1698만원이다. 충남대 이어 낮은 대학은 △충북대 982만원 △부산대 990만원 △서울시립대 1004만원 △강원대 1005만원이다. 최고 등록금과 최저 등록금은 2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 경우 사립대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 의원은 또 로스쿨 등록금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임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등록금으로만 낼 경우 한 해 동안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밝혔다. 그 결과 최고인 고려대 경우 상용직 노동자 경우 159일, 임시일용직 노동자 경우 390일을 일해야 한다. 최저인 충남대 경우 상용직 78일, 임시일용직 73일이다.

높은 로스쿨 등록금에 대한 비판으로 교육부는 최근 5년간 국립대 경우 5년간 동결 조치를 한 상태다. 사립대는 인하 조치를 취했다. 다만 다른 사립대에서 2016년, 2017년 각각 인하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건국대학교는 예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로스쿨 등록금은 몇 년째 오르지 않아 다행이지만, 몇 달이나 1년 넘게 모아야 하는 돈으로 많은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며 "올해까지 동결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며, 형평성 조치는 확대돼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