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와이드] "변곡점 맞은 노사관계 발맞춰 한노총·민노총 통합 기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경태 기자입력 : 2020-10-27 06:00
임금·고용 안정보다는 미래 걱정 과제 안고 잇는 노조 김종인식 노동개혁, 시대 맞는 의제 필요해 (대담=아주경제 이용웅 편집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민국의 노사 관계는 이젠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노조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노총과 민노총도 함께 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통합될 겁니다."

40년의 노동과 30여 년의 노동운동을 거치며 '노동운동가'라는 수식어를 가진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과거의 노사 관계는 사라지고,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노사관계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노사정위원장으로 위촉된 이후, 이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면서 노사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주역이다. 지난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 위원장은 미래를 위한 노사의 새로운 관계도 제시했다. 그는 산업 발전에 따라 달라진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재해석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논의가 우선될뿐더러 정부의 역할도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는 데 문 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 노사관계는 변곡점에 서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동개혁을 외친다. 또 현대차 노사의 합의 등 이제는 노사 관계나 노동의 개념도 달라진 모습이다. 어떻게 보고 있나.

"노동개혁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재 노사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과거의 관점은 현재의 노조 환경과는 거리가 있다.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 노조 관계에서의 사안이 바뀌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임금과 관련된 노사 갈등이 거의 없다. 예전에는 임금이 주요 관심사였다. 30년 정도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노사 간 상당한 정도로 룰이 형성돼 있다고 본다. 최근 현대차 노조 교섭이나 금융교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어오면서 기업도 무리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렇다보니 대한민국 노사관계가 변곡점에 서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 노사 간 새로운 가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됐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어떻게 줄지 노조가 고민해야"
-변곡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변화의 지향점을 말해달라.

"이젠 노사 모두가 변해야 한다. 노조에 말하고 싶은 것은 임금과 고용면에서 크게 투쟁할 게 없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다. 노조가 있는 곳에서 노동자의 월급이 많고 고용도 안정되고 있는데, 그 반대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다. 특히, 동일 노동을 하는데 어떻게 동일 임금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노조가 할 수 없는 노동자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할 때라는 말이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노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사장과 싸워봐야 나올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로운 산업인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누구랑 싸워야 하나. 과거 전통적인 노동 구조와 많이 달라진 게 현재 상황이다. 
그동안 다져놓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정규직 노동자와 그 반대편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개별적인 노사관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다. 다만, 노사가 없는 분야의 노동 문제에 대해 노조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

◆"한노총과 민노총, 향후 통합될 것"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한노총과 민노총의 이견도 상당하다. 향후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30여 년의 노동운동 가운데 최근 들어 노사관계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확대돼 노동 현장에서 퍼질 수 있도록 하려면 한노총과 민노총이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미국의 노동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원래 직업별 노조가 있었다. 이후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산별 노조가 생겼고 이 같은 변화를 직업별 노조가 감당하지 못했다. 별도의 노선을 유지하다가 결국 합쳤다. 합친 이후에도 갈등이 심했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 자체가 산별노조로 변화하다보니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일본에서도 진보적 노조가 생겼지만, 이전 노조와 단일화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처럼 이념적으로 정치조직과 결합해 있을 경우 통합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노동당이 발전해서 정치 세력을 키웠으면 그랬을 수도 있으나 지금은 그런 현실은 아니다. 그렇다보니 양 노총의 통합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젠 미래를 걱정하는 조직"
-현대차 노조의 합의는 기존 노사 관계를 비교해볼 때 상당히 고무적이다. 어떻게 봐야 하나.

"지난달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기본급을 동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1년 만의 임금 동결에 동의한 것이다. 적대적 관계를 유지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특히, 노조의 변화가 눈에 띈다. 현대차 노사 합의의 단초는 교섭 내용에서 볼 수 있다. 첫째가 임금 동결, 둘째는 성과급, 셋째는 미래자동차에 대한 노사 공동 위원회 구성 등이 합의 사항이다. 작년에도 파업을 하지 않고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 올해는 임금 동결을 넣었다. 자체 첫 투표에서도 52%로 통과했다. 이 부분을 이례적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 하나의 추세로 생각한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서로 간의 룰이 만들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52% 동의에 나선 하나의 흐름이 된 셈이다. 현대차 노사가 하나의 룰을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 노조 역시 강성과 개혁의 키워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룰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

◆"김종인식 노동개혁론, 시대 맞는 의제 있어야"

-독일 뮌스터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개혁론을 정부와 여권에 제안했다. 현 노동시장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나.

"김 위원장의 얘기는 독일식 노사관계를 기초로 두고 있다. 일반적인 노동사회 수준에서 바라본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의미를 던진 것은 맞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미뤄 짐작하면 산별노조를 할 것 같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사회적으로 논의될 게 있다고 본다. 다만, 이와 같은 노동개혁론은 구시대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노사 관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조건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을 인상하고 고용을 안정하는 조직으로만 노조를 바라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한 만큼 시대에 적합한 개혁 의제를 내놨으면 좋겠다.

◆"ILO 핵심협약 비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향후 국제 통상 규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영계의 반대입장도 강경하다. 이를 풀어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해묵은 논쟁은 마쳐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경제·사회적 기준으로 자리 잡은 노조법이 몇십년째 방치돼 노사간 주요 쟁점으로 남은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한 입법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경영계도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 이 과정을 딛고 넘어가야 그다음을 넘어갈 수 있다. 해고자의 노조활동 보장을 경영계는 걱정하고, 단협노동기간을 2년에서 3년 늘린다고 노동계가 걱정하는데 모두 크게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고자가 돌아와서 노조활동을 해도 제한적이다. ILO 해고자 실업자 노조 활동 보장 규정은 산별 노조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여서 산별노조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가 있다. 노조가 중요 생산시설 점거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그런 행동도 거의 없어졌다. 이제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사실 부당노동행위도 옛날 개념이다. 한창 노사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강성 노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나온 것이다. 삼성이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않았나. 노조에 대한 부당한 개입 행위에 대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법인의 형사처벌을 없애달라고 하는 게 경영계의 요구인데, 변화된 노사관계에서 다르게 봐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바꿔야 한다. 노동조건을 빨리 바꾸고 제시해야 할 때는 그랬으나, 이제는 3년이면 충분하다. 노조에서 인정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나중에 5년 만에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평소에 노사 협의는 일상적으로 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늦춰야 한다. 또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등은 노동에 '하나를 얹어주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사회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 노사와 여야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제약요인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트집 잡기보단 미래 설계 동참하는 노동이사제 돼야"

-경영자 입장에서 노동이사제, 해고 금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보고 있나.

"노동이사제는 독일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다. 독일에는 노사 평의회가 있다. 다만, 기업에는 노조가 없다. 노동자 대표 반, 경영자 반으로 구성된 게 평의회다. 노조의 경영 참가라고 얘기한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제도를 참고해 노사협의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독일의 기업엔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노사 평의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다. 기능이 헷갈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노조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보니 노사협의회는 유명무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이사제는 대립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트집 잡기면 더더욱 그렇다. 노조 역시 노동이사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낼 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립 갈등적인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이사제가 순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법 개정에 앞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절실"

-국회에 노동 관련 법안이 쌓여있다. 새로운 법안도 많은데 어떤가.

"경사노위 왜 생겼나. 법으로 노동의제, 노동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의제 등을 노사정이 충분히 얘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노동분야 법안 가운데에서는 경사노위를 거친 법안도 있다. 특히, 탄력근로제와 같은 사안은 이번에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다만, 입법화 이전에 꼭 해야 할 것은 노사 모두에게 관계된 문제이다보니 사회적 대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 노사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노사정의 논의를 들어보고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사실 국회에서 입법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사회적 대화 기능을 두면 간단하다. 그러나 그 기능을 경사노위로 왜 빼놨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가능하면 국회 외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하라는 얘기인데, 경사노위를 잘 활용하면 된다. 국회의원들도 이 같은 사안을 헤아려주길 바란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이용웅 아주경제 부회장과의 대담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기업 정규직 노조, 격차 해결 의지 보여야 할 때"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경사노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청년 실업도 문제보다 격차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싶다. 현재 상황을 보면 구조적 실업자보다도 자발적 실업자가 많다. 일자리는 차고 넘친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있는 만큼 일자리는 많다. 우리나라 청년이 원하는 직장이 부족한 것이다. 20년 전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기업 정규직 되는 것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하늘과 땅 차이다. 대기업 정규직으로 들어갈 확률은 20% 수준밖에 안된다. 이런 조건 속에서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상황부터 해결하지 않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좋은 일자리인 줄 알았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일도 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정규직화됐다고 해서 급여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이 쟁점이지만, 만약 최저임금 연봉 2500만원으로 삶을 출발할 때 부부가 벌어 5000만원을 번다고 하자. 이렇게 출발해 이후에 부부가 벌어 7000만원, 8000만원 전망이 있으면 취업시장에 청년들이 나설 것이다. 숙명적인 격차는 어쩔 수 없다. 인정할 건 하겠지만, 불합리한 차별은 고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기업 노사에게 '중소기업·비정규직에 대해 모른다고 할 것인가'라고 묻고 싶다. 자신들이 임금 안정과 고용 안정을 일궜다면, 격차 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 이 같은 논의가 지속해 합의점이 도출될 때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저출산 문제도 바닥을 딛고 올라갈 것이다. 

◆"청년 고용 없고 일마저 줄이는 임금피크제 개선해야"

-정년 문제 역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보고 있나.

"정년도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연장하는 게 맞다. 현재의 호봉제로는 불가능하다. 한 회사가 정년 연장을 고민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퇴직 이후의 일자리이다. 특히, 있는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다. 다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이러한 인력은 불필요할 수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자동화·인공지능(AI)을 통해 사람을 줄이고, 노동자가 퇴직하면 이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정년 연장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퇴직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고민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실감한다. 일부에서는 임금 피크제를 얘기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지 않고 임금 피크제만 운영한다. 게다가 이들에 대해선 협업에서 배제를 시킨다. 그들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임금 피크제 역시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한자리에 앉는 일"

-여전히 노사는 사안마다 대치 국면 앞에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노사를 한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다. 노사가 모이면 정부는 동참할 수밖에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절실한 문제를 갖고 노사정이 앉기만 하면 어떤 형태로든 발전이 있다. 노사간 큰 문제가 아니면, 다수안을 도출해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당연히 동의가 쉽지만은 않다. 권고안도 있다. 경사노위 논의를 거치고 논의 과정의 의견을 종합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입법안을 내는 것. 전체 협의를 하면 합의든지, 그렇지 않든지간에 성과는 나온다. 사회적 대화가 그렇다. 그러한 대화가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노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다. 노사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편을 지지할 수도 없고, '기울어진 운동장'도 될 수 없다. 올해 가기 전에 노정청이 함께 변화되는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한다. 변화되는 흐름을 보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같이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 변한 것에 대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할 때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52년 음력 2월 8일 경남 함양군에서 3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진주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한도공업사 프레스공으로 시작해 통일 노조위원장,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의장,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지냈다. 2017년 8월 23일 노사정위원장에 위촉됐다. 2018년 11월 22일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해 공식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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