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동통신 3사 패스 앱 몰아주기 논란...방통위 "살펴보겠다"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 [사진=이통3사 제공]

이동통신 3사가 자체 운영 중인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패스 앱 이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정민 의원은 이통3사가 소켓방식 인증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소켓방식은 각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기관이 정보 입력창을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다양한 웹이나 모바일 앱 환경에 맞춰 본인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통3사가 선택한 표준창 방식은 포털사이트 등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새 창을 띄워 패스 앱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이통3사는 지난해 인증대행사를 통해 올해부터 소켓방식의 인증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본인확인기관인 이동통신사 등이 직접 비용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새 창을 띄워 직접 관리하는 방식인 '표준창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는 방통위 정기점검 이후 소켓방식을 중단했다. 각 가맹점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받는 소켓방식이 보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홍 의원은 이통3사가 방통위의 점검을 핑계로 패스 앱 연결을 유도해 이용률을 높이려 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의 보안성 점검결과를 이유로 소켓방식을 중단했는데 방통위에서 이를 중단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보안상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했으나 특정 방식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소관 업무인지 확인한 후 공정위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