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軍 내 상관 대상 범죄 매년 증가...기강 해이 도마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 필요"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對)상관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총 99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6년 118건 △2017년 226건 △2018년 229건 △2019년 242건 △2020년(상반기) 129건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별로는 △육군 789건 △해군 92건 △공군 54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군은 2016년 93건에서 2017년 184건으로 두 배 가량 급증한 이후 2018년 201건, 2019년 200건, 2020년 111건을 기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994건 중 모욕 사건이 79.2%(748건)를 차지했다. 폭행·협박(121건), 상해(40건), 명예훼손(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對)상관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총 994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