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오늘 대검 국감 '라임 검사 접대 의혹' 등…여야 전쟁터 예상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 주재로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21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관련 각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변하는 여·야의 날 선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라임 사태 핵심 피고인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입장문은 김 전 회장이 라임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전관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제공했고 해당 검사 중 1인이 라임사태 수사에 참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연일 맞붙고 있다. 전날 추 장관은 "대검이 국민을 기만했다"며 "윤 총장이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회장 조사과정에서) 여권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며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현재 윤 총장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수용했다.

또 추 장관은 지난 18일 "검찰총장이 라임 관련 검사와 야권 정치인 비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있다"며 윤 총장을 비판했는데 이때 대검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도 직접 입을 열었었다. 윤 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다는 법무부 지적에 대해 "턱도 없는 이야기"라며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고 말했다.

그는 "수사팀이 야권 인사를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지금도 수사 중"이라며 "(수사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일선에서 수사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 총장 장모 등 가족비리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으로 오전 질의시간이 대부분 지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