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부동산 정책, 홍남기‧김현미 온도차…“안정화해야” vs “지켜봐야”

與 미래주거추진단 내주 초 출범…중장기 주택 정책 발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 장관과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세난’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당정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정책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존재하면서 추가대책에 이목이 쏠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 장관을 소집하고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은 경제와 국제‧금융 등 대외부문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변동성에도 잘 대응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등 대내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대상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시장의 실거래 품귀는 전년 동기대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서민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모든 정책은 당의 전폭적인 협조와 협업 없이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루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고 전셋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후 전환된 비공개 회의에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김 장관이 전세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고충이 있으나, 여러 상황에 대한 데이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부분에 있어서 매물부족으로 인한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인 전세시장에서의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허 대변인은 민주당의 중장기 주택 정책은 내주 초 출범할 미래주거추진단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성하는 것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세금 등에서 안심(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높이고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를 중심으로 한 추가대책이 마련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세 안정화 방안으로 당정이 ‘표준임대료’를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