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파산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3조원 회수 불가능”

질의하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 32곳에 투입한 금액은 28조4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 8월까지 회수한 자금은 13조3326억원에 불과하다.

저축은행별 회수율은 보해저축은행이 11.8%로 가장 낮았고, 한주저축은행(18.1%), 부산2저축은행(19%) 순이다. 미회수 금액별로는 부산저축은행(2조5333억원)이 가장 많았고, 토마토저축은행(2조1133억원), 제일저축은행(1조7953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까지 예보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5조1369억원에 달하지만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은 약 1조3700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3조7669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영 의원은 “매년 예보의 낮은 자금 회수율이 지적되고 있지만 회수율은 여전히 절반 이하를 맴돌고 있다”며 “예보는 회수율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고, 향후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지원·회수·상환까지 운용 과정 전반을 고려해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