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감사결과 후폭풍… 최재형 책임 추궁 불가피

정혜인 기자입력 : 2020-10-21 00:00
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신뢰성 저하" 정치권 공방 비난 화살 최재형 원장 향할 수도 與 감사지연 등 책임 추궁, 사퇴 압박 가능성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장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감사원법 2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20일 공개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월성 1호기’ 검사보고서 발표와 함께 정치권 내 거센 공방이 이어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의 수장인 최 원장을 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검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도 연결되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으로, 여권의 최 원장 흔들기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당의 이런 반발에 대해 일각에선 감사원, 감사원장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제격”이라고 최 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양이 의원은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든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책임이 크다”면서 최 원장이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흘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고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이 의원은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책임도 최 원장에 있다고 주장하며 “최 원장이 무리하게 감사를 끌어온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 원장을 겨냥한 여권의 질타는 지난 4월부터 본격화됐다. 앞서 감사원이 4월 이후 월성 1호기 감사 재조사 과정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최 원장이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최 원장을 "제2의 윤석열(검찰총장)"이라고 표현하며, 감사원장이 여권의 핍박을 많이 받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 모든 것을 ‘이 중요한 사안을 균형 있게 다뤄달라’는 염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 원장은 감사원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장·감사위원 임기 연장 의견을 법사위 국감장에서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감사원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외국과 비교할 때 더 길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감사원장·감사위원의 임기가 대통령, 국회의원보다 길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과 같은 각각 4년이고, 감사원장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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