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 오는 라임·옵티머스 사건…靑 “성역 없는 수사” 기조 유지

김봉철 기자입력 : 2020-10-20 16:02
전 靑 행정관 돌연 국감 불참 속 여야 증인 채택 놓고 난타전 靑, 사태추이 예의주시…“수사기관 독립성 존중, 미개입 원칙”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경제민주주의21 김경률 회계사가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을 뇌물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든 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른바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야 간 갈등 관계가 증폭됐다.

이 전 행정관은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이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채택한 유일한 증인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의 증인 채택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입장을 내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에둘러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지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들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청와대의 협조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다만 청와대는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영상 자료는 존속 기간이 지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정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해당 공공기관이 속한 정부부처에서 1차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21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한 아니면 말고 식의 발표”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잘못된 정치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종호 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을 각각 운영위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으로 요구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대대표단 회의에서 “(김조원 전 수석)은 옵티머스와 연루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 전 행정관과 많은 관계가 있고, 다른 검찰 수사관 출신 행정관과도 관계가 있다”면서 “(여당이 증인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들이 크게 저항할 것이고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덮기 위해 민주당이 주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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