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잡고 보험료 인상 막는다"…손보협회-형사법무정책연구원 맞손

보험사기액 연간 1조원 넘어

[사진=손해보험협회]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험사기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간이 이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손해보험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8일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보험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설 만큼 심각해진 상황에서, 그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입는 '경제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4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 적발인원 10만8997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병·의원과 브로커가 공모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고액 알바를 미끼로 취업 준비생 등을 범죄로 유인하는 조직적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양 기관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 방안 공동연구 △최신 범죄 동향 공유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범죄"라며 "이번 협약이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도 "보험제도가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