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논란] ① 오락가락 계약종별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등 합리적 요금제 검토중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두고 다양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에너지 시장의 환경이 급변하면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나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현행 전기요금의 계약 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산정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지역 종별 전기요금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임의 산정되고 있다.

자료를 통해 2019년 지역 종별 판매단가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용 전기판매단가는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가 각각 128.28(원/kWh), 128.39원으로 가장 낮았고, 울산광역시가 133.90원, 세종특별자치시가 135.34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사용 전기판매단가는 수도권인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47.49원, 49.17원으로 총 17개 지역 중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울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각각 51.92원, 52.26원으로 가장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이처럼 일반용, 농사용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지방보다 싸게 책정되고 있다. 전력은 주로 지방에서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부담과 사고위험은 지방에 전가하고 상태다.

가로등 전기요금 현황의 경우 대구광역시가 111.26원으로 가장 낮고, 경기도는 115.75원으로 가장 높게 산정돼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었다.

종별원가의 기준이 발전량 혹은 판매량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었다. 2019년 행정구역별 발전설비 및 발전량에 따르면,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구역은 충청남도였으며, 경상북도, 경기도가 그 뒤를 이었다. 발전량이 가장 적은 구역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순이었다.

판매량 또한 세종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가 가장 적었으며, 경기도, 충청남도가 차례로 많은 판매량을 보인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현행 전기요금이 계약종별로 나눈 이유는 각각 판매단가를 다르게 적용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되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공급하는 전력도 다른 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 왜곡된 전기요금은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일각에서는 다양한 계약 종별 요금제를 최대한 통합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연료비 연동제 넘어선 전압별 요금제 도입의 주장도 있다.

한국전력의 김종갑 사장도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국정감사에서 '연료비 연동제',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의사가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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