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꺼내든 소비쿠폰, 4분기 경기 반등 힘 보탤까

최다현 기자입력 : 2020-10-18 15:37
8대 분야 소비쿠폰, 이달 말께 지원...내수 활력 기대감 높여 전문가들 "수출 개선세 보이지만 해외發 불확실성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2개월가량 연기됐던 소비 대책이 재개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고 이달 말부터는 외식·전시·관광 분야의 소비쿠폰을 배포한다. 올해 한국 경제의 역성장이 우려되나, 4분기에 최대한 경기 하락을 막고 반등도 노려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내수 활성화 대책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해당한다. 숙박은 3만~4만원, 전시는 40%, 공연은 1인당 8000원가량 할인된다. 외식은 2만원 이상 5회 카드 결제 시 1만원을 환급해준다.

정부는 당초 지난 8월 대대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경제 반등을 노렸으나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면서 소비 정책을 잠정적으로 연기했다. 정부는 8대 소비쿠폰으로 1조원대 소비붐을 일으키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까지 상향돼 쿠폰 발급도 중단됐다. 농수산물 쿠폰만 비대면 소비가 가능해 지속적으로 집행됐을 뿐이다.

이번에 정부가 4분기 들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내수 활력 보태기에 나선 것은 소비 지표가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1차 확산 때의 학습효과 덕분에 재확산의 충격을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실제로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한 지난달 3주부터 카드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4주차는 5.2% 늘었다. 여기에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소비 회복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달 고용 감소폭이 크지 않다보니, 이달 들어 고용이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예상에도 힘이 실린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9만2000명가량 줄어 4개월 만에 감소폭이 확대된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8대 소비쿠폰 발행 재개를 검토하고 11월부터 코리아 세일페스타를 개최하는 등 내수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 수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4월 -25.6%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낙폭을 줄여 지난달 7.6%나 상승했다.

이렇게 4분기를 경기 반등의 기점으로 노리고 있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는 변수로 꼽힌다. 특히, 해외 사정이 좋지 않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는 4000만명에 육박했으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프랑스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명을, 체코와 이탈리아는 1만명을 넘어섰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도 6만9000명에 달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상 확진자 추적과 의료 시스템이 무력화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의 경우 재정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하락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해외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등은 어려울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전에도 경기가 침체된 점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4분기는 민간소비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수출은 아직까지 부진이 완화되는 국면"이라며 "해외 코로나 확진자 상황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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