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농‧축협 ‘방만경영’ 실태…부실대출 5188억원에 금융사기 피해만 2519억원

농·축협중앙회, 2017~2019년 부실대출 8198건 증가

금융사기 5년동안 2만7163건…대출사기 1만9561건

"부실대출 방지, 피해규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농·축협중앙회의 부실대출과 금융사기 규모가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축산인들의 자산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이 ‘방만 경영’에 빠져 국민의 자산 관리에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다.

 

[자료=농협중앙회·어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축협에서 발생한 부실대출 건수는 3만3057건으로 전년 대비 6385건이 늘었다. 부실대출 금액은 전년도보다 1293억원이 증가한 5188억원에 달했다.

부실대출은 지난 2015년 2만4859건에서 2019년 3만3057건으로 5년 새 8198건이 늘었고, 금액 또한 3617억원(2015년)에서 5188억원(2019년)으로 무려 1571억원이 증가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4월 금융당국 지도로 휴·폐업 중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상대출도 회수의문, 추정 소실 분류채권으로 적용됐다는 점을 부실대출 증가 사유로 꼽았다. 또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상환능력 저하를 부실대출 증가 이유로 내밀었다.

그러나 어 의원은 지난해 금융당국 지도 이전인 2018년에도 전년 대비 부실대출 건수가 4174건, 금액이 577억원이 늘어나는 등 농·축협의 부실대출이 만성화돼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부실대출 방지 대책으로 차주구분에 따른 적절한 대출운용과 고위험대출 관리지도, 업종·담보물별 대물취급 관련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농·축산인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농·축협에서 부실대출 건수와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래픽=아주경제]

농·축협 고객의 금융사기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환급액이 20%에 못 미치는 것도 문제다.

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축협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 건수는 무려 2만7163건이고, 이에 따른 피해액은 2519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피싱은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파밍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뒤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사기 수법을 뜻한다.

특히 대출사기는 1만9561건으로 피싱·파밍 건수(7602건)의 두 배 이상에 달했다. 대출사기의 피해액은 1313억8600만원이고, 피싱·파밍은 1205억5300만원으로 확인됐다.

농·축협 고객에 대한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 규모가 최근 5년간 각각 3.4배, 7.6배가 늘어난 반면 피해구제 건수는 전체 2만7163건 중 1만9066건뿐이었고, 환급액 역시 전체 피해액 중 19.8%인 508억8000만원에 그쳤다.

어 의원은 “농축협 고객 금융사기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데, 환급액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