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고액 관세 체납자 76%는 다음 해 또 체납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 총액도 크게 증가 2019년도 총액 2018년의 3배 수준 9104억원

관세 고액체납자의 재체납률과 체납액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의 고액 체납자 관리 실태에 관해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의 76.6%가 '재공개'에 해당한다. 고액체납자 중 대부분이 다시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다. 고액체납자들의 총 체납액도 꾸준한 상승추세에 있다. 특히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체납액은 3배 가까이 증가해 작년 고액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세는 9104억원에 달한다.

고액체납자의 노골적 관세면탈이 심화하는 상황에 관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근절 의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정일영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세청이 운영하는 체납자 은닉지산 신고 포상제도를 통해 지난 5년간 포상을 받은 건수는 0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일영 의원은 "국세청의 경우 매년 상당한 신고를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포상금 지급 실적이 낮다고 지적되곤 하는데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지급실적이 전무해 관세청의 제도 운용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실현은 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거래 은폐를 확인해야 하므로 신고를 유도하는 포상제도가 의미가 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활성화를 포함한 상습적인 고액 관세 체납에 대해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라며 관세청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사진=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