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돌입]①여야, 사모펀드 환매 사태 집중 난타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된 사모펀드 환매지연 사태에 대한 집중 질의를 진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가 윤관석 정무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열린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모펀드'에 초점을 뒀다. 이날 발언에 나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과 통폐합을 언급하면서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금감원장이 사모펀드 규제완화에서 원인을 찾았고,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감독 소홀을 원인으로 지적했던 것도 중층적 감독체계로 인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를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는 투자자가 일정부분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기꾼'이 설쳤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체적인 사안은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금감원, 시장과 대화하고 산업 진흥과 감독 측면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 측면에 대해서는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투자자 관련 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될 때까지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조의 '적기시정조치'를 언급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재무상태가 금융사고 및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주의·경고 등 시정조치를 하는 것을 뜻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과 김재현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금융위원회 내부 직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녹취록에는 금융위 담당 직원이 김재현 당시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대주주변경 사후승인신청 서류를 받으러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느냐",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1층에 오셔서 전화주시면 내려가서 접수받겠다"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은위원장은 강 의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편의봐주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은 의원장은 "(녹취록을 들어보면)목소리가 변조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담당과장과 다르다"면서 "과장이 직접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