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與, 원안위·한수원에 태풍 원전관리 질타…"300억 투입해 조치"

전혜숙 "태풍 때마다 새 대책 발표…반복된 사고에 국민 불안"

한수원 사장 "지중화 등 외부 영향받지 않도록 300억 투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올해 태풍의 영향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단된 사고를 지적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에 태풍에 대한 원전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한수원은 300억을 들여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태풍으로 고리 3·4호기, 신고리 1·2호기가 정지된 것을 지적하며,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마련한 후속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조 1000억원을 들여 50개 과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태풍이 일어날 때마다 대책을 새로 발표하고, 예산은 계속 쓰인다"며 "(원안위)는 발전소의 전산 기계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등 답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이 없으니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대책은 2011년 4~5월께 수립됐고 원안위는 그해 10월에 출범했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50개 과제 시행에) 1조원이나 예산이 집행됐고, 원안위에서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안위에서 결과 보고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결과 보고서를 갖고 있지도 않고 대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엄 위원장은 "50개 대책 추진 진척도는 항상 파악한다"며 "자료 제출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다 챙겨서 위원님께 챙겨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속 대책에도 최근 태풍에 원전 중단된 원인에 대해 "후속 조치는 주로 지진·쓰나미 등의 자연재해에 집중된 것"이라며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태풍 매미 이후에 지속해서 보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전력을 측정하는 '계기용 변성기' 4건 모두가 문제를 일으켰고, 통상 태풍이 아닌 초속 30m가 넘는 태풍이 왔기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해당 설비를) 모두 지중화하거나 아니면 가스절연 방식을 통해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300억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경제성이 아닌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원안위와 합의했고,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86년 태풍 베라 때 원전이 멈춰선 뒤 30여 년간 같은 이유로 원전이 멈춰서는 데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나"라고 엄 위원장에게 물었다.

엄 위원장은 "송전 설비가 취약했던 부분은 분명 존재한다"며 "2003년 매미, 올해 모두 염해 때문에 원전이 멈춘 것은 맞지만 (가동 중단된 곳이) 스위치 야드(발전소 생산 전력을 송전 선로로 공급하는 시설)냐 발전소 안이냐에 따라 소관 범위가 달라진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