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文정부 일방적 설계변경 지시에…한국도로공사 수천억 부담

서울톨게이트의 스마트톨링 모습[김희국 의원실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전국에 건설하려던 고속도로 스마트톨링(영상인식기술기반 후불제 무인결제시스템) 시스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통행료 수납차로방식 설계변경을 지시해, 결국 공사에게 수천억원의 사업비 부담을 떠안긴 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국토교통위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8년4월, 정부는 기존 100%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설계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일부구간을 비롯해 8개노선 44개 영업소에 대한 설계변경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 톨게이트를 확대신설하기 위해 3351억800만원(공사비 2728억3000만원, 용지비 557억7100만원, 설계비 65억7백만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요금수납원 일자리를 유지한다며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부담은 당연한 듯이 도로공사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또 다시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재교체할 경우 추가로 많은 비용의 낭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정부가 인위적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공사의 인력운용에 부담을 지운 것은 물론, 그 고용유지를 위해 다시 이중삼중의 부담을 떠넘긴 셈이다.

김희국의원은 “이는 현 정부가 입만 열면 떠드는 뉴딜정책이나, 인공지능 국가전락과도 상충되는 것이고, 단순히 도로공사만의 책임도 아니”라면서 “인류는 새로운 생각과 기술개발 그리고 상품을 만들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온 만큼,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선택받은 공사 구성원들이 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창조적 파괴’란 불가피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0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인원은 5978명이며, 2020년 기준 직고용 수납원의 평균연봉은 용역회사 소속이었을 때 평균연봉(약 2600만원)보다 높은 3640만원가량(연간 총 217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