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OTT 양성 적극 지원...국내 기업 역차별 없도록 노력할 것"

"지상파와 종편 채널 재허가·재승인 심사도 엄격히 추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 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 지향적인 규제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의 공습이 거세지는 가운데 방통위는 국내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방통위의 주요 정책과제를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보다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춰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국내 방송 통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OTT 협의체를 운영해 자율과 경쟁의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 위원장은 하반기 예정된 일부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채널의 재승인 심사 역시 엄격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유해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하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 조치도 추진 중이다.

이어 "누구나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