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법인, 7·10 대책 시행 전 아파트 '싹쓸이'

6월 아파트 거래건수 35%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

김주영 의원 "법인 비상식적 아파트 매수로 가격 상승 부추겨"

정부가 7·10 대책을 내놓기 한 달 전 법인의 아파트 매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들이 대책 시행 전 불안 심리가 커진 틈을 타 공격적으로 아파트 매수에 나서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3년간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7개월간 법인이 사들인 부동산이 8만299채로 집계됐다.

이 중 4만9541채가 아파트이며, 전체 아파트 매수 중 24.8%(1만2,286채)를 7·10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6월 한 달 동안 사들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법인의 월평균 아파트 매수는 2554채다. 올해 7월까지 범위를 넓히면 월평균 매수량은 3290채로 늘어난다.

김주영 의원은 "6월을 제외하고 올해 매수량이 가장 높았던 3월(7898채)과 비교하면 지난 6월 아파트 매수량 1만2286채는 비상식적인 거래량"이라고 비판했다.

6월 한 달간 아파트를 사들인 법인은 4949곳이다. 이들이 매입한 1만2286채 가운데 4346채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했다.

6월 법인의 아파트 매수량은 전달(7754채) 대비 58.4%, 전년 동월 대비 2.5배 각각 늘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법인 아파트 매수량(4만9541채)은 2017년 한 해 매수량보다 2.65배 많다. 증가율이 165%에 이른다.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올해 5월부터 아파트 매수량이 늘기 시작하더니 대책 한 달 전인 지난 6월 아파트 매수량이 급증했다.

실제 내국인의 아파트 매수량은 △올해 4월 7만6986채 △5월 9만3076채 △6월 14만4525채로 급증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7월 내국인 아파트 매수는 16만5049채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7·10 대책 발표 전 다주택자들이 법인을 통해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들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거래에 나선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료=김주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