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시중은행,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 3분의 1에 '끼워팔기'

시중은행들이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3번 중 1번 꼴로 '끼워팔기(변종 꺾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4~6월 코로나19 1·2차 대출 67만7000건을 실행했다. 이 중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된 대출은 전체의 34%인 22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규제를 회피하는 ;변종 꺾기'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적금 가입이 6만9000건, 중도해지 때 원금 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강매도 6218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출 대비 변종 꺾기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전북은행(60%)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59%)과 하나은행(50%)도 전체 대출 건수의 절반 이상에서 금융상품을 끼워 팔았다. 건수 기준으로는 기업은행(9만6000건), 하나은행(3만6000건) 우리은행(2만9000건), 농협은행(1만5000건), 신한은행(1만300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변종 꺾기가 불법은 아니다. 현행법은 대출 전후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가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경우를 꺾기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은 아예 포함이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현행 꺾기 규제를 회피하고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 코로나19 2차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