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금융은 국부창출의 중요 수단이다

노희진 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SK증권 제공]

문제가 있는 일부 사모펀드로 인해 금융 감독 당국이 사모펀드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데 일반 투자자의 리스크는 경감시켜 준다고 한다. 펀드 상품의 기본 원리는 투자자들이 펀드 운영자의 전문성을 믿고 돈을 펀드 운영회사에 맡겨 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운영의 결과를 돌려받는 것이다.

사모펀드 투자자는 사모펀드 운영자의 전문성을 믿고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인데 펀드 운영이 잘 못되어 손해가 날 경우 투자자의 자기 책임의 원칙이 강조된다. 다만 편드 판매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일부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되어 판매회사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책임을 진다고 한다.
사모펀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운영이 자유롭고 적격투자자에 한 해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자 수가 제한된다. 따라서 판매회사를 통하기 보다는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과거 실적이나 운영자 정보를 공개하여 투자자들이 선택하게 하면 판매회사의 과다한 책임 부담은 회피할 수 있다.

사모펀드 환매 불이행에 대한 판매회사의 책임 분담이나 정부 주도 펀드의 리스크 경감 구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으나 그 부담을 지는 주체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금융시스템과 관련이 있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별국가의 금융시스템은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과 이들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법규와 관행을 총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관련 많은 제도 변화가 있었고, 특히 자본시장에서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 이후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바탕위에 자본시장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2008년에 또 다른 금융위기인 글로벌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을 써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다.

금융위기의 10년 주기설이 있을 정도로 금융은 외부 경제 환경의 충격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 향후 또 다른 금융위기의 예방을 위하여 금융시스템을 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각국의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태이다. 펀드 상품을 통해 이러한 유동성을 흡수하여 우선 발전시킬 첨단 산업 분야로 자금을 흐르게 하는 채널로 정부 주도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융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1997년의 금융위기는 상당부분 한국경제의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해 금융산업을 수단적 산업으로 인식하여 제조산업의 상당한 부실이 금융산업 부분으로 전이되어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취약했다.

이와는 달리 2008년도 금융위기는 미국발 유동성 위기가 국내로 전염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융 상품이 복잡 다기화되고, 국가간 금융산업이 개방되어 있어, 개별 국가 차원에서 금융위기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보상체계가 편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현상이 있어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는 반성을 하게 되어 보상체계의 개선에 관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투자자의 경우도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전가 현상은 금융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확립,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체계 구축, 금융산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인식하여 금융시스템을 사전적으로는 위기 예방적이고 사후적으로는 위기 탄력적인 금융 시스템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국제 경쟁력이 있는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추구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