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나 접점도 없는 여야…정기국회 험로 예고

北, 공무원 피살 사건 與 “남북 공동조사” 野 “국회 청문회”

野 “추미애, 특검 통해 진상 밝혀야” 與 “검찰 무혐의로 끝”

추석 연휴가 지난 4일 여야는 각종 현안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단 하나의 접점도 없어 정기국회도 강대강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北, 공무원 피살 사건 與 “남북 공동조사” 野 “국회 청문회”

먼저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우리 측과 북 측의 사실 관계 발표가 어긋나는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공동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 군 당국도 첩보를 종합해서 정부와 발표를 했고 북한도 통지문을 통해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공동조사가 필요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에 공동조사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청문회 개최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선 우리 군 당국만 조사해서, 정부만 조사해서 밝혀질 순 없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사실 규명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이 사살 지시를 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으면서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비롯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군의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762는 북한군 소총 7.62㎜(총알 구경)를 지칭하는 이야기다”며 “‘762로 하라’는 건 사살하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해 특수정보를 편의적으로 왜곡 생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추미애, 특검 통해 진상 밝혀야” 與 “검찰 무혐의로 끝”

검찰이 불기소로 마무리 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에 대해서도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에도 불구, “보좌관에게 지시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거짓말이 드러난 만큼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추 장관이 자신의 사건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검찰 수사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사례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 이 사건은 특검이 결론을 내려야 국민이 납득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며 “이 사안을 계속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끌고 가는 건 국민들이 썩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사안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및 공정경제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와 관련해서도 여야 원내대표의 말이 달랐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개천절 행사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의미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의미있는 얘기를 나눈 것이 없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들었다”고 전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제가 들은 얘기와 다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조만간 추천위원을 추천하고, 그 후에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자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