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 저상버스 확충계획 차질…내년까지 목표 달성 불가능"

올해 저상버스 보급률은 목표치 대비 15.5%포인트 미달

업무계획 수립 후 턱없이 부족했던 예산…"내년 더 줄어"

국토부가 내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를 저상형으로 교체하겠다는 업무계획을 완수하지 못하게 됐다.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보급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추진키로 한 사업이지만, 매년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던 탓이다.

시내버스 외에 고속버스도 턱없이 부족했다.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저상형 고속버스 노선은 전국에 딱 4개 뿐이며, 차량도 전체 고속버스 중 단 0.44%인 10대에 불과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0)'에 따른 저상버스 보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보도자료 중 일부.[자료 = 국토부 ]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다. 장애인이나 다리를 다친 승객 등 교통약자와 짐이 많은 승객이 편리하게 탑승하도록 설계됐다.

또 일반 버스보다 승차감이 우수하고 차체가 낮은 만큼 승객이 계단 오르는 시간을 절약해 승차 대기 시간을 줄이는 장점도 있다.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 골자는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을 2017년 22% 수준에서 2021년 42%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올해 저상버스 보급률은 26.5%에 그쳤다. 전국 3만4000여대 시내버스 중 9040대만 저상버스인 셈이다. 저상버스는 2017년(7579대) 대비 3년간 고작 1461대 늘어났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줄곧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보급 목표(1만4000대)를 채우려면 매년 1600여대의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했다.

저상버스 한 대당 1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므로 연간 1600억원의 정부·지자체 예산이 필요한데, 국토부 예산 중 저상버스 보조금은 2018년 340억원, 올해 577억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내년에 5000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투입돼야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더 삭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다. 저상버스가 일반 시내버스(한 대당 1억원)보다 2배가량 비싸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 중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치를 크게 밑돌아왔다"며 "내년도 코로나 19로 인해 전 부처가 20% 정도 (예산을) 줄이는 기조여서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전 부처는 필수요소 외 재정지출을 줄이는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저상형 시내버스.[자료 = 국토부 ]

저상형 고속버스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노선은 전체 고속버스 노선 169개 중 서울에서 강릉과 전주, 당진을 오가는 4곳(2.4%) 뿐이다.

또 저상형 고속버스 차량도 10대에 불과해 전국에 등록된 고속버스 2278대 중 0.44%에 그쳤다. 사실상 교통약자는 시내외 이동에 제약이 큰 것이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저상형 고속버스를 이용한 장애인은 16명에 불과했다.

이용 부진 이융유에 관해 전국장애인인차별철폐 연대 고관계자는 "서울-당진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가 KTX와 겹쳐 불편한 고속버스보다 KTX를 이용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상형 고속버스는 하루 1~2회 운행에 그치고 승차시간 20분 전에 별도 승강장에서 탑승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교흥 의원은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운영 사업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었다"며 "KTX와 겹치지 않는 노선을 확장하고 운행 횟수도 늘려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휠체어 탑승 가능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내년에는 됩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실제로 관련 연구개발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에야 시범운영이 시작돼 본격적인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이동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누려야 하는 것"이라며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의 확충과 노선확대를 통해 내년 설 명절에는 장애인들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