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당시 사전청약제도 실입주율 41%…실입주까지 8년 이상"

구리갈매6단지, 사전청약 실입주율 7% 불과

소병훈 "사전청약 후 3년 안에 입주 가능해야"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내년 11~12월 1100가구, 2022년 2500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한 사전청약제도의 실입주율이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가 제출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 11개 지구 사전청약 실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전청약 당첨자 1만9829명 가운데 본청약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인원은 8165명이었다.

구리갈매지구는 사전청약 당시 3348명이 신청했으나 사전청약에 당첨된 1636명 가운데 본청약에서 계약을 체결한 이는 단 269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당첨자의 16% 수준으로 11개 지구 가운데 가장 낮은 실입주율이다.

서울항동지구 역시 전체 400세대 모집에 2682명이 신청해 6.7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본청약에서 계약을 체결한 이는 156명(전체 당첨자의 4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전청약 공고부터 실제 입주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실입주율이 7%로 가장 낮은 구리갈매지구 갈매6단지의 경우 2010년 4월 공고 이후 총 186명의 사전청약 당첨자를 선발했지만, 본청약은 6년이 지난 2016년 5월에 진행됐다. 실제 입주는 8년 4개월이 지난 2018년 9월에 이루어졌다.

실입주율이 9%에 불과한 시흥은계지구 LH은계브리즈힐도 2010년 4월 29일 사전청약을 공고한 이후 본청약 공고는 6년 5개월이 경과한 2016년 10월에 이루어졌고, 아파트 입주는 8년 9개월이 지난 2019년 2월에 진행됐다.

경기도시공사가 실시한 다산진건A3블록은 2010년 4월 29일 사전청약을 공고했지만, 10년 4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본청약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소 의원은 "정부가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해도 실제 입주까지 8년 이상 걸린다면, 그동안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자기 집도 없이 전월세 시장을 떠돌아 다녀야 한다"면서 "사전청약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남구 세곡푸르지오의 사례처럼 사전청약 공고일로부터 3년 만에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