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넘긴 재정준칙, 정치 논리 앞 강제성 부여 장담 못해

정부 재정준칙 발표 지난달에서 추석 이후로 연기...확장적 재정 운용에 제동 걸기 힘들다는 목소리 이어져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재정준칙 발표가 이달로 연기됐다. 재정 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부채 상한선을 정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다만,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달라지는 재정 건전성 수위가 이후에도 지켜질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재정준칙의 세부안을 담은 초안을 만들어놨지만, 발표를 미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재정 준칙이 마련되면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제한이 우려될 수 있다는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우선 마련한 초안의 경우,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재정적자는 3% 이내로 관리하는 대신 적용 유예기간을 폭넓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확장적 재정 운용 속에서 정부가 재정을 걱정하는 데는 세수 확보는 어려운 상황에서 세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더구나 지난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2070년 장기 재정전망'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4.5%에서 2030년 75.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에는 103.9%까지 상승하고, 2050년 131.1%, 2060년 158.7%, 2070년 185.7%로 오른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예상이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추석 이후 재정준칙이 마련되더라도 현재의 확장적 재정지출에 제동을 걸어줄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국민 소득이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을뿐더러 고용 시장 역시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상당수 국민이 정부 재정만을 바라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차기 정권을 둔 정치권의 민심 달래기성 '재정 뿌리기' 역시 예고된다.

한 야권 인사는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대선을 앞두고 재정 정책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강력한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다"며 "거대 여권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한 경제전문가도 "내년이라고 해봐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희소식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며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백신도 여의치 않은 만큼 경제 침체는 예상되고 있고 그만큼 재정 지출 수요는 늘어날 것인 만큼 재정 지출을 줄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