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소상공인 등 744만명에 3.3조 지급...경기 부양 효과 '글쎄'

이경태 기자입력 : 2020-09-30 10:3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아동특별돌봄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 등 재정 신속 투입
정부가 추석 이전에 소상공인, 아동돌봄, 긴급고용 등 대상자 744만명에 3조3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침체 등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재정을 수혈한 셈이다. 다만, 경기 부양 등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들린다.

지난달 22일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추석 이전에 안내문자 발송, 온라인을 통한 지급 신청, 본인확인 등 절차를 거쳐 모두 744만2000명에게 3조3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사업별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 186만명에 2조원을 지출했다. 1인당 100만~200만원을 받았다.

아동특별돌봄지원으로는 508만명에게 1조원을 지원했다. 1인당 20만원씩을 받았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45만5000명에게 20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사업비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받았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으로는 4만1000명이 205억원을 받았다. 역시 1인당 50만원을 손에 쥐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통해 6000명에게 29억3000억원을 지원했다. 1인당 50만원씩 받았다.

정부는 가족 돌봄 휴가비용 지원(12만 5000명, 600억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사업(2만명, 200억원) 등 지원금의 신청 및 요건 심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추석 이후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요금지원(2039만명, 4000억원), 희망근로지원사업(2만4000명, 1000억원), 독감예방접종 한시지원(105만명, 300억원) 등의 사업은 통신요금 납부, 일자리 참여 및 근로, 예방접종 등 사업 추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추석 전 정부가 긴급하게 재정을 지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적잖다. 

당장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그만큼 지역 소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경제적인 효과를 낸다는 의미의 승수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명절 기간 내수 시장을 원활하게 하더라도 실제 경제 파급력이 적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기획재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동안 소비가 평상시보다는 늘어날 것이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대상자들을 돕는 차원"이라며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수치로 당장 따질 수는 없지만,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까 본다"고 전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귀성이 시작된 29일 오후 광주톨게이트 주변 호남고속도로 상·하행선이 예년보다 한산한 모습이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게 고향 방문 자제가 권고되면서 평년대비 귀성·귀경길 교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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