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남북 공동조사, 못할 이유 없지 않나"(종합)

박경은 기자입력 : 2020-09-28 09:56
'北피격 사건'에 "남북 관계에 찬물…공동 조사해야" "서울시, 시위 성격으로 차량 줄지어 지나가면 처벌"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역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우나 고우나 (남북이) 소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 일이 큰 장애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를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에 공동 진상조사를 제안했다. 북측의 A씨 총격 경위 설명과 국방부 등 남측 정부가 첩보, 통신 감청 등을 통해 파악한 사건 경위가 대립되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공동으로 (조사)해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공동으로 못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라며 되물었다.

이어 "공동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막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는 것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해빙될 듯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면서 "군사적 충돌 등을 예방하던 군사 통신선이 있었다면 이번에도 불행한 일을 면했을지 모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사 통신선을 비롯해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되는 게 양측을 위해 모두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또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원래 가족과 친지들을 보고 싶을텐데 이게 쉽지 않다"며 "지금 잠시 떨어져 있으면 곧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힘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코로나19 재확산을 앞둔 현 상황을 '전쟁에 준하는 상태'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집회와 연관된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과 한글날에 군중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나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죄송하지만 그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일각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한 '드라이브스루'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서도 "도로교통법이나 관련 법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차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 시비 걸 일은 없다"면서도 "차량이 줄을 지어서 시위 성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원래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부연했다. 또 "변형된 형태의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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