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보수 성향' 배럿 지명...결국 밀어붙인 트럼프

조아라 기자입력 : 2020-09-27 09:55
배럿, 오바마케어·낙태·이민 모두 비판적 대선 전 인준 절차 놓고 '여야 대충돌'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연방대법관 후보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 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배럿은 최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이다.
 

새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 고법 판사(오른쪽). [사진=AP·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판사를 연방대법관으로 공식 지명하면서 "그는 탁월한 업적과 엄청난 지성, 훌륭한 자격과 헌법에 대한 확고한 충성심을 가진 여성"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배럿 판사는 "나는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의 헌법을 사랑한다"며 "내가 이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인준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럿 판사는 상원 인사청문회 등에서 인준 절차를 거쳐야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다.

보수 성향의 배럿 판사는 일찌감치 새 연방대법관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2017년 현 직위인 연방고법 판사에 오른 배럿은 2018년에도 최종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배럿을 연방대법관 후보로 고려했고, 이후 긴즈버그 후임 자리를 위해 아껴놨던 인물로 알려졌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추진된 건강보험개혁 법안인 오바마케어와 낙태, 이민에 모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그는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배럿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낙태, 총기 규제, 의료보험 등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배럿 판사의 인준 절차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공화당은 상원 인준 절차를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배럿 지명에 반대하며 인준 절차를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대선에서 승리하거나 상원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배럿 인준을 저지하겠다는 계산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도 인준 절차 시기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바이든은 "미국 국민이 다음 대통령과 의회를 선택할 때까지 상원은 이 공석에 대해 행동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대선 전에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빠른, 신속한 인준"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의원과 언론에 "(배럿 판사의) 신상과 당파적 공격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려면 과반(50표)의 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민주당과 민주 성향 무소속 47석으로 구성된다. 앞서 공화당에서 상원 의원 2명이 대선 전 표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나머지 51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인준안 통과가 가능하다. 반대로 공화당 내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대선 전 대법관 인준 계획은 무산된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신들은 배런은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대법관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은 가능한 한 인준 절차를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지배하고 있어 인준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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