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긴즈버그 후임에 '배럿 판사' 지명할 듯..."낙태금지 등 가톨릭계 보수 법관"

최지현 기자입력 : 2020-09-26 09:20
트럼프, 우리 시간 27일 오전 7시 공식 지명 예정...내달 10~12일 중 상원 청문회 열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연방대법관 후보에 에이미 코니 배럿 시카고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에이미 코니 배럿 시카고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사진=EPA·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MSNBC와 CNN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26일 오후 5시(한국시간 27일 오전 7시) 연방대법관 후보로 공식 지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1일과 22일 배럿 판사는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으며, 그간 후임으로 거론된 후보들 중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한 유일한 후보다.

1972년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난 배럿 판사는 2016년 세상을 떠난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이다. 지난 2017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시카고 제7순회항소법원 연방판사로 추천했고 상원에서 찬성 55대 반대 43으로 인준됐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 판사는 낙태를 강력히 반대하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노트르담대학 로스쿨 교수로 재임하던 2013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생명은 잉태로부터 시작한다"면서 미국에서 여성 낙태권의 길을 열었던 연방 대법원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자신이 뒤집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해당 발언으로 배럿 판사의 인기는 보수주의자 사이에서 급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펼쳐온 이민 반대 정책, 총기 옹호 등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2018년 엘살바도르에서 온 이민자들이 "돌아가면 갱단의 고문과 박해가 우려된다"고 항소하자 이들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기각하기도 했다.

배럿 판사는 헌법을 입법할 당시의 의도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전주의자'면서도 종교적 색채가 진해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배럿은 미국·캐나다·자메이카 등지에서 활동하는 '찬양의 사람들'이라는 종교단체의 일원으로, "법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 목적은 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17년 청문회 당시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민주당)은 "배럿 안에 도그마(기독교 교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 48세인 배럿 판사는 이번 지명으로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현재 대법관들 중 가장 젊은 판사로 가장 오래 재임할 수 있으며, 연방대법관 사상 다섯 번째 여성이 된다. 아울러 배럿 판사가 상원의 인준을 받는다면, 9명의 연방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늘어나 균형추가 보수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진다.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 이후 빠르게 인준 과정을 마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이르면 오는 10월12일부터 사흘간 청문회를 열고, 그 다음 주말(17~18일) 상원 법사위에서 표결에 붙힌 후 같은 달 29일~31일 경 상원 전체 투표를 진행하는 일정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이를 더 앞당겨 다음 달 10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같은 달 22일까지 법사위가 지명을 승인한 후 26일 전체 투표에 붙여여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연방대법관의 상원 인준을 위해서는 과반(50명)을 넘는 찬성표를 얻어야 하며, 찬반이 동률일 경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상원에서 53석을 차지한 공화당 안에선 리사 머코스키와 수전 콜린스 의원 등이 내부 이탈을 공식화한 상태다.

사실상 인준을 막을 권한이 없는 민주당 측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직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지명한다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공화당 내부 반란표를 모으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에이미 코니 배럿 시카고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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