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반토막 성장률 막자"...美 '2800조 추가부양책' 논의 급물살

최지현 기자입력 : 2020-09-25 10:38
므누신-펠로시 "재협상 돌입" 확인...이르면 내주 하원 표결 골드만삭스 "美 Q4 성장률 6%→3%...부양책 내년에나 나와"
두 달 넘게 끌어오던 미국의 추가 부양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규모 역시 지난 8월 말 1조 달러대에서 확 커졌다. 미국 민주당은 2조4000억 달러(약 2809조원) 규모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다만, 이번에도 부양책 통과가 무산한다면 사실상 11월 대선 이후에나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미국의 올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에 참석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은 미국 하원 민주당이 현재 2조4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의회의 코로나19 증언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부양책에 관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펠로시 의장 역시 백악관과 곧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사실을 재확인했다.

CNBC는 민주당이 해당 법안에 △추가 실업보조금 △재난지원 현금 직접 지급안 △중소기업 대출 △고용보호프로그램(PPP) △항공사 지원 방안 등을 망라하고 있다"면서 "이전에 제시했던 규모보다 1조 달러 가까이 줄이며 공화당의 주장과 격차를 상당 부분 줄였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5월부터 민주당은 3조 달러 이상의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으며, 8월 말 본격적인 협상에선 '1조 달러 이상 불가'를 외치던 공화당과 백악관이 규모를 5000억 달러 수준까지 축소하면서 양측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9월 의회 휴가에 돌입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펠로시 의장의 지휘 아래 민주당 하원 위원장들은 경기부양안 초안 작성을 완료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9월28일~10월2일) 중 하원에서 부양책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국 경제계는 정치권에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촉구해왔다. 코로나19 재유행세로 고용과 소비 등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는 동시에 11월3일 대선이 가까울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과 24일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증언에 출석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역시 이틀 내리 강한 어조로 트럼프 행정부에 추가 재정부양책의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파월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3월 2조3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으로 지급한 지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 가계가 지원금 모두 소진한다면, 주택담보 대출금조차 못 갚아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의회에서 "연준의 부양정책 여력에 한계가 왔다"면서 "행정부의 재정 부양정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당시 발언은 지난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보고에서 "연준의 정책 여력은 여전히 강력하다(powerful)"고 수차례 강조한 것과 대비돼 미국 언론들은 연준을 '오즈의 마법사'라고 비꼬기도 했다.
 
"부양책 없인 Q4 성장률 반토막"...최종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

사실상 포기 상태에 있던 부양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는 소식에 주식시장은 반등세로 화답하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양당이 최종합의까지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앞서 8월 협상이 완전히 표류한 상태에서 의회가 9월 휴가에 돌입하고 10월 복귀 후에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하자, 시장은 추가 부양책이 11월3일 대선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 법안이 공화당과 격차를 해소하고, 충분한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진단했으며, 오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연방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한 상태라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한편,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추가 재정부양책 도입 가능성이 낮다면서 미국의 올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반토막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연율 6%에서 3%로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얀 해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경제학자는 "당초 의회가 실업보험 추가 지원을 포함한 1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이달 말까지 도입할 것으로 봤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 부양책은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4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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