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보험 계약 비대면 해지 가능토록 규제 개선"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와 인공지능(AI) 기반 선결제 택시 허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경제계와 당·정부가 함께 '법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 달 남짓 현장을 중심으로 161개의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일차적으로 139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경제계가 현장에서 발굴해 제안한 57개 과제 중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AI 기반 선결제 택시 허용 등 42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계획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3축 과제 추진과 관련해 1차 입법과제가 52개로 정해졌다.

홍 부총리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36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에 요청한다"며 "당정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제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민간자본 활용, 규제·제도개혁이라는 3가지 축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재정투자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사업 연간지원 예산 21조3000억원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며 "민간자본 활용과 관련해서도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안을 발표해 펀드조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재정투자와 민간자본 활용의 토대 위에서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입법 지원과 제도 개선, 규제 혁파 등이 신속하게 뒤따르는 것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