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대행소] "통신비 2만원" vs "무료 독감백신" 여야 싸움에 여론도 분열

이승요 기자입력 : 2020-09-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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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 방식으로 거론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및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 여론도 극명하게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8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심사에 돌입한다.

핵심 쟁점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이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서는 약 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인천에서 엄마 없이 라면을 끓이다 전신화상을 입은 10세 8세 형제 소식을 언급하며 '통신비 지원'을 강하게 반대했다.

안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 장기화가 취약 계층에게는 일상 속 생명까지 위협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자, 서민 할 것 없이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누리꾼들도 "통신비 9000억원 넘게 낭비하느니 복지 사각지대 돌보는 게 맞다"(ant*****), "청소년 통신비 지원 말고 백신 접종이 합리적"(oo****), "저도 통신비 거부하겠습니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통신비 지원 철회하고, 온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통신비용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을 해소하려는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고려하면 방역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과 대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급안에 반대하며 무료 독감백신 접종을 하자는 대안을 제시해온 바 있다. 당초 무료 독감백신을 제안했으나 부족 등의 지적이 나오면서 범위를 축소했다.

그러나 통신비 지급을 대체할 지원책으로 무료 독감백신이 거론되는 것에도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여야 가리지 않는 당신들의 '표'퓰리즘 때문에 우리 아이들 맞을 독감백신이 없다"고 무료 독감백신 접종 지원안에 반발했다.

임 의사회장은 4차 추경과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가 "독감 무료 예방접종 확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통신비 독감백신 무료접종", 더불어민주당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무료접종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사실들을 나열하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십 년 넘게 독감 백신 접종을 해오면서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의료현장 상황을 모르는 오로지 자기들 득표와 지지율에만 도움이 되는 정치인들의 표퓰리즘과 의료현장 전문가와 주먹구구로 보건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재부 공무원의 문제"라고 힐난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백신은 생산량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 다른 나라 국민들이 백신을 못 맞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이디 M-****의 한 누리꾼은 "백신 대상자 선정 기준이 궁금하다. 나는 면역억제제 복용이라 무조건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는 고위험군인데 중위험군을 무료 백신 대상으로 우습다"면서 "이번엔 백신 수급도 어렵고 무료 대상자들 몰릴 곳에 가면 (건강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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