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실태조사 논란 중에 정부 '北 인권기록센터' 첫 공개보고서 연내 발간

정혜인 기자입력 : 2020-09-17 13:47
당국자 "올해 발간될 보고서 공개범위, 검토 중" 통일부 北인권기록센터 출범 4년만 보고서 발간
북한 인권실태조사 문제를 두고 통일부와 민간단체가 충돌한 가운데 통일부 소속인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 4년 만에 첫 공개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는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16년 9월에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인권 조사와 기록을 담당한다. 센터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등 두 차례 내부 참조용으로 직전 연도의 북한 인권실태가 담긴 비공개 보고서만 제작했었다. 공개보고서를 발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17일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간 시기는 연내로 잡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보고서 발간의 범위가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올해 발간을 계기로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앞으로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가 되는 부분”이라면서 “아마 이번에 (보고서가) 발간되는 시점에서 이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비공개 보고서 제작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배정된 예산이 정보시스템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36억7000만원에 달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수십억원의 예산이 배정됨에도 공개적인 성과물이 없는 만큼 ‘예산 낭비 기관’이라는 비판과 함께 북한이 인권 문제 지적에 민감하게 반응해 정부의 태도가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등장했다.

당국자는 그동안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동안 기록센터가 정책 수립 참고용으로 보고서를 제작했다”면서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따른 검토 과정이 지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보고서가 3급 기밀문서로 소수만 접근이 가능했던 것에 대해 정부문서에 대한 기밀 여부 판단은 문서를 생산하는 부서에서 판단한다면서 북한인권센터의 자체적 심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자는 북한 인권실태조사 규모 축소 및 참여 문제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통일부 간 대립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인권조사에 대한 방식, 범위 논란이 있었다”라면서 “조사 대상이 되는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조사를 받아 피로감을 호소하고, 탈북민 정착 초기 교육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고려해 조사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조사 규모 축소 조치에 대해 다른 인권 조사기관들(유엔 인권 한국 사무소 등)도 모두 수용했다”면서 NKDB에만 적용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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